◆…김대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8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대지 국세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HC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았다"면서 "원재료인 생닭을 가맹점에 공급하기 전에 양념을 넣거나 숙성하는 공정을 거치고도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국세청을 속여, 2015년 9월부터 8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정육 또는 건조, 냉동, 염장 등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 의원은 "면세에 해당하기 위해선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며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교촌과 비비큐는 닭을 공급 받고 가맹점에서 2차 가공을 하는데 BHC는 1차와 2차 가공을 통합했다. 염지된 닭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다. 언뜻보면 획기적인데 2차 가공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 과정을 통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BHC는 2015년 국세청에 공정 변경이 부가가치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국세청은 보존성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투입했다는 BHC 주장을 믿고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소재류 연구개발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 BHC의 1차 공정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염장제에는 기존 염장액에 없었던 마늘맛과 양파맛이 추가됐고 설탕이 20% 추가돼 단맛이 강해졌으며 정제염이 실제 증가해 짠맛도 강해졌다. 보존성이 아니라 맛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어 "만약 국세청의 판단이 맞으면 다른 업체도 1차와 1차 가공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물은 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제척기간이 2021년 초에 도래하는데 국세청이 기업의 탈세를 정당화 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개별 납세자의 사안이지만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세원관리나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