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금액, 해당 회사 시가총액 9.1% 달해
"주가 변동으로 소액주주 피해 우려"
전경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분석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풀려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 통과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할 지분의 총 가치는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이는 이들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한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모회사 지분이 75%인 A사의 사례를 들었다. A사의 경우 지분을 자사 시가총액의 25.0%만큼 처분해야 하고, 이 때 매각 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는데(2015년 1월 13일), 이날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