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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

  • 보도 : 2020.10.21 15:30
  • 수정 : 2020.10.21 15:30

조세일보

◆…대한변협은 21일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박시환 변호사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35년 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제도 발전, 후학 양성, 사회 공헌 등에 두루 기여한 박시환 변호사(사시 제21회)에게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85년 법관으로 임관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당시 시대정신을 담은 판례들을 도출하며 법률문화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용 △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 확립 △민법상 과도한 이자 약정 무효 등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관 퇴직 이후에는 인하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학술연구에 앞장섰다. 학술적 법리해석은 물론 사법개혁 등 실무적 제도개혁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된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매년 8월 변호사대회와 함께 개최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에 맞춰 별도로 시상식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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