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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개발도상국 진출 소셜벤쳐에 언텍트 법률지원'

  • 보도 : 2020.10.15 17:08
  • 수정 : 2020.10.15 17:08

KOICA와 업무협약 통해 해외 진출 소셜벤처 법률교육 지원

조세일보

◆…MOU 체결을 하고 있는 두루 김지형 이사장(좌)과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우). (사진 =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과 15일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코이카개발협력역사관에서 코이카 CTS 프로그램 참여 해외 진출 소셜벤쳐에 법률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TS 프로그램이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으로서,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평은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라는 비전에 기반하여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확대하고자 2014년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다. 

사단법인 두루는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국내 최대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이다.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한 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 인권, 환경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평·두루는 그동안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다.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는 2015년부터 CTS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개도국 맞춤형 기술개발과 현지 기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없었거나 비용효과성이 좋은 새로운 방법들이 현지 현실에 맞게 뿌리를 내리려면 개도국 현지 시장과 법제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참고로 CTS 프로그램의 지원 단계는 '소셜벤처 육성(SEED 0) 단계'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의 개발협력 사업 기획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제품개발(SEED1) 단계에서는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시범사업(SEED2) 단계에서는 개발된 혁신제품을 개도국 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TS 프로그램 추진현황 모니터링 기간(CT-day) 동안 법제 교육과 법률 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평 현지 사무소의 언텍트 강의를 통해 현지법인 설립, 현지 일자리 창출, 특허 신청 시 겪을 수 있는 생생한 법률정보가 코이카 CTS 참여 기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평은 현재 7개국 8개 해외사무소(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중국, 러시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T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셜벤쳐에 지평의 5개국 해외사무소(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가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해외사무소가 이번 협약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코이카가 소셜벤처를 위한 언택트형 교육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개도국형 기술개발에서 지속 가능한 현지 수혜를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기까지 소셜벤처들이 필요한 교육과 자문이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루 김지형 이사장(지평 대표변호사)은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인 지평이 걸어온 길을 두루가 굳건히 하고 있다"며 "개도국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에 필요한 법제 교육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지평과 두루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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