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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문제…관세청장 거듭 사과

  • 보도 : 2020.10.14 16:07
  • 수정 : 2020.10.14 16:07

조세일보

◆…노석환 관세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해 발생한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노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에 대한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관리감독 기관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검찰 기소 중에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시험관리공단과 최대한 노력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관세사 시험의 출제위원 건국대 교수와 중원대 교수, 관세사 시험 학원장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출제위원 2명이 학원과 결탁해 같은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으며 학원 문제와 시험 문제가 오타까지 서로 동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28명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달 초 첫 심리가 열렸다.

추 의원은 "관세청이 (시험을)위탁했지만 결국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와 연루된 자가 새롭게 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노 청장은 "시험문제의 공정성 위해 더 필요한 부분있으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질의에서 "전문직 시험에 영혼을 갈아 넣어 몰빵하는 청년들인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무엇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겠나. 원산지 관리사 시험도 매번 이의제기가 다수 있는 걸로 안다"며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기 했다.

노 청장은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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