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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관 청문회...배럿, 오바마케어·낙태 관련 답변 회피

  • 보도 : 2020.10.14 08:06
  • 수정 : 2020.10.14 08:06

조세일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 이틀째인 13일(현지시간)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와 낙태법과 관련해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배럿 지명자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나는 전국민의료보험(ACA)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ACA를 폐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 않다. 나는 법을 적용하고 법치를 준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며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배럿 지명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나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사법 독립을 위해 100%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럿 지명자는 낙태법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날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배럿 지명자는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그것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며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의 집요한 질문에도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 낙태, 총기 소지 문제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면서 평정을 유지했다고 비판하며 이날 청문회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 임명으로 오바마케어와 낙태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2일 시작된 배럿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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