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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부동산 임대업 검증 강화한다

  • 보도 : 2020.10.13 12:00
  • 수정 : 2020.10.13 12:00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신고를 마치면 부동산 임대업과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설명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명으로 2019년 2기 예정신고(94만명) 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1일~2020년 6월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오는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 확인안하면…가산세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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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사전안내했다. 단순 오류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10%, 부당신고는 40%를 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안내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은 매출신고누락 유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해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등이다.

매입세액불공제 유형에서는 ▲폐업·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이중공제 확인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당공제 유형에서는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1%), 지연전송 가산세(0.5%) 확인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했다.

또한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했다. 안내항목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 배달앱·숙박앱 등 앱 거래내역,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 등이다.

수출업체 등에 대해선 이전에는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간 중에만 제공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매월 수집해 홈택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어,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부동산임대·고소득 전문직 집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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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직전 과세기간(2020년 1~6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6만9000명에 대해선 예정고지를 제외하며 해당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7~12월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신고 후 중점적으로 검증할 부문으로 ▲철·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 전용계좌 미사용 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부동산 임대업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 등을 선정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차인 사업내역과 가족관계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세액 환급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와 전기사용량 등 분석 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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