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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갈등, 매년 전 세계 GDP 1% 이상 감소시켜"

  • 보도 : 2020.10.13 07:34
  • 수정 : 2020.10.13 07:34

조세일보

◆…구글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에 대한 갈등이 매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OECD는 "합의에 기초한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 일방적인 디지털세 도입이 확산되고 세금과 무역 분쟁이 늘어나 조세 확실성과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디지털세 도입으로 촉발된 세계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GDP가 연간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지난해 12월 미국은 프랑스가 자국 IT기업을 차별한다면서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는 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해 협상하기로 하고 지난 1월 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에서 디지털세의 기본 취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디지털세에 관한 OECD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다시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선포했으며 보복관세 부과는 180일 후인 내년 1월 6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OECD의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는 내년 중반으로 연장됐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2021년 중반까지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합의가 없으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은 내년 상반기에 디지털세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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