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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만큼 치열한 배럿 인준청문회, 수백만 명 의료보험 걸려

  • 보도 : 2020.10.13 07:30
  • 수정 : 2020.10.13 07:30

낙태, 종교자유, LGBTQ 권리, 수정헌법 제2조 등 앞으로의 사회적 이슈 결정될 중요한 자리

첫날 공화당 vs 민주당 공방전 치열하게 전개, 본격적인 청문회는 13일(현지시간)부터 시작

오바마케어 대법원에 회부, 민주당 "코로나19 대유행 중 수백만 의료보험 잃을 수 있어"

조세일보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사진 =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시작됐다.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이 달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CNN, BBC, ABC 등의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청문회의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는 낙태, 종교자유, LGBTQ (성소수자) 권리, 수정헌법 제2조 등 중요한 사안들의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우경화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배럿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낙태와 동성결혼과 같은 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헌법을 시대 맥락에 맞춰 해석하지 않고 원래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원조주의자'이다. 그녀는 현재 아이티에서 입양된 2명의 아이를 포함하여 7명의 자녀를 인디애나주에서 키우고 있다.

CNN은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첫날 인준청문회의 당파 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배럿의 사법적 자격과 워킹맘으로서의 역량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원들은 오바마케어에 집중하며 배럿이 임명될 시 의료보험의 보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공화당이 청문회를 전례 없는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유타주 공화당 의원 마이크 리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의사의 허가를 받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그레이엄은 청문회를 시작하며 "길고 논쟁이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정말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도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모든 공화당원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모든 민주당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배럿은 "나는 9명의 그룹(연방법원 판사 수), 즉 내 가족과 같은 구성원의 수에 익숙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CNN은 배럿이 "현직 판사가 모두 아이비리그를 다녔지만 나는 노트르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법원에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배럿은 개회사에서 자신이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명을 수락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긴즈버그 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명됐지만 아무도 그녀(긴즈버그)를 대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걸어온 길과 그녀가 이끌었던 삶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BBC는 이날 민주당원들이 오바마케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도했다. 선거일로부터 일주일 뒤, 오바마케어는 대법원에 회부된다. 만약 공화당 측의 뜻대로 판결이 나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수백만 미국 시민들의 의료서비스가 박탈된다.

민주당 파인스타인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고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패트릭 리히 의원은 유권자들이 이번 인준안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왔고, 의료보험 보호 조치들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12일(현지시간)은 상원의원과 지명자의 연설로 진행되고 본격적인 청문회는 화요일부터 질문으로 시작된다고 전했다. 상원의원들은 각각 30분씩 화요일과 수요일에 배럿을 심문할 수 있게 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대하게 된다. 낙태법, 성소수자(LGBTQ), 종교의 자유 등의 민감한 사안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리히의원은 배럿의 임명으로 인해 우경화될 미국의 여러 사안을 우려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었던 시기와 직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용인되던 시기로 시계가 되돌아갈까 봐 두려워한"며 "이번 임명으로 인해 투표권,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LGBTQ 공동체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후퇴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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