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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시대 뒤쳐진 국세청 홈택스…여야 "서비스 불편" 질타

  • 보도 : 2020.10.12 18:08
  • 수정 : 2020.10.12 18:08

시각장애인용 홈택스 사이트 이용 장면에 국세청장 '당황'
'가상화폐 탈세 방치' 지적…국세청장 "나름 정보망 있다"

조세일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국세청)

12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 요구를 국세청이 홈택스 2.0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홈택스 2.0이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과제로 납세자의 신고·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납세방식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방식은 공인인증, 아이디, 지문인식 3가지인데, 젊은층은 지문인식 방식을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청장님은 휴대폰을 안드로이드를 쓰냐"고 물었고, 김 국세청장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국세청장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지문인식 기능이 없어졌다. 아이폰은 페이스 아이디라고 얼굴인증을 한다"며 "3년 전에 아이폰에서 지문인증이 사라졌는데 국세청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흔쾌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페이스 아이디 인증방식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안성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각장애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실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장면을 상영했다. 영상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의 속도가 빨라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구현되자, 김 국세청장이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소감을 묻는 장 의원에게 김 국세청장은 "음성기능을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착잡한 표정을 드러냈고, 장 의원은 "장애인 웹접근성 문제는 계속 있어왔다. 만약 국세청장이 시각장애인 당사자였으면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세청 직원들 가운데서 시각장애인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 국세청장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 시각장애인은 모르겠고 장애인은 근무하고 있다. 지적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류성걸 납세자가, 김대지 납세자가 소득세를 얼마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제가 직접 민원실에 여러번 가서 2014~2018년 소득세를 뽑아보니까 원정징수했을 때 것만 나오고, 연말정산 했을 때만 나오고 조각, 조각으로 나뉘어서 나온다"며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선 뽑을 수가 없다"고 따져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리과세도 많고 해서 어떻게든 홈택스 2.0에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에는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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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손정우가 다크웹에서 운영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였다. 이를 적발한 것이 미국 국세청"이라며 "거래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다크웹이라는데서 드러나지 않게 운영해서 돈세탁 등 신종탈세기법임을 인지하고 미국 국세청에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국세청은 신종범죄를 적발할 수 있느냐. 적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 국세청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포탈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제출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가상화폐 1년 거래량이 얼마냐 되느냐"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정확한 통계를…"이라고 머뭇거리자, 우 의원은 "국세청장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가상화폐를 통한 조세탈세가 횡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과세안이) 통과되면 그 때 가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전산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가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김 국세청장은 "저희들이 공개는 못하지만 정보망이 잘 되어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정보수집도 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그런 케이스도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소득 파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긴급생계지원금 등은 신청주의로 되어 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며 "FIU처럼 돌리면 기초수급대상자 가능성을 충분히 추려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안전망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소득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다"며 "그래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시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금융정보가 걸림돌이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본인의 금융정보를 동의해 이를 조회한다. 장려금도 1년에 500만가구가 신청하는데 이를 직권주의로 하면 전 국민에 대한 금융조회를 해야 한다"며 "재산파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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