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최근 5년간 136% 증가…영업이익 3.7배↑
"부동산 3법 통과로 부동산 투기 줄어들 것"
◆…(사진 연합뉴스)
최근 5년(2015~2019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한 곳당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은 10억원을 넘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869개로, 2014년(1만3904개)과 비교했을 때 1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422개에서 1만9719개로 72%(8297개) 늘었다.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한데는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실제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데 따라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많아졌다. 2017년 8·2 대책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개인에만 한정됐고, 이듬해 9·13 대책에선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로 규제가 확대됐다. 지난해 10월이 되어서야 주택매매업자, 법인도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
특히 부동산값이 뛰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영엽이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2015년 부동산 법인(1만612개)이 3조4198억원(1곳당 3억3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고 의원은 "2018년누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4월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엔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