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관련 보고서
상속세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대상의 범위에 미술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 대신 작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재산세에 있어 현금으로 납부가 어려울 땐 물납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부동산, 유가증권이며 미술품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미술품 물납을 허용할 경우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미술품 매각곤란, 급매를 통한 재산상 손실 등 상속세 금전납부 이행이 곤란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선 서화·골동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했을 때 연간 물납신청액이 1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2019년 현재 상속세 물납세액은 약 1425억1000만원(물납건수 59건)이다.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부분은 제도도입에 있어 우려되는 요소다. 물납대상물의 가액평가가 공정한 것인지, 국가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거론된다.
보고서는 미술품 물납을 도입하기 위해선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선정 주체나 절차 등 관련한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납 미술품의 대상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할 것인지, 물납신청 대상자를 작가의 상속인으로 한정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영국의 사례인 '연간 물납허용한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납세의무자의 물납대상 선택 가능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물납으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물납으로 국가가 보유하게 된 미술품을 공공자산으로서 모든 국민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물납미술품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물납의 필요성·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