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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찾은 민주당, '경제3법' 놓고 재계와 날선 대립

  • 보도 : 2020.10.06 13:54
  • 수정 : 2020.10.06 13:54

이낙연 "기업 골탕 먹이기 아니다...방향 바꾸기 어렵다"
손경식 "국회에 규제 법안 200개 넘게 제출...걱정 크다"
손 회장, '경제3법' 부작용 구체적 사례 들어가며 문제점 지적도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상법 등 경제3법 개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 대표와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영자총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만나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재계가 주장하는 소위 '기업 옥죄기 법안'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을 밝혔으나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이낙연 대표는 먼저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면서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예컨대 외국 해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3법)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상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걱정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며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모회사 소액 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의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 또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송구하지만 경제계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여당에서 경제개혁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하며, 경제계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위해 노력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국내 6대 주요 대기업 사장단도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진표·양향자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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