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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법률과 중복"

  • 보도 : 2020.10.06 10:02
  • 수정 : 2020.10.06 10:02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 상당부분 중복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 동일하게 유지하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조세일보

시행령상의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의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돼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감사인을 직권지정하는 것.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는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그리고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그리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됐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법은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금융위는 이에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도 일부 정비됐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등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조문.

바뀐 조문에 따르면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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