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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장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철회해야"

  • 보도 : 2020.10.06 06:00
  • 수정 : 2020.10.06 06:00

"중소기업 현실 외면…미실현이익 과세 우려 커"
"투자 위한 자본축적 막아 성장 사다리 붕괴될 것"
한경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점' 보고서

조세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를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하거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다. 이러한 과세제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고 증세(增稅)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서 쌓은 유보금(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 주주가 배당간주금액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다. 이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합산)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정 유보소득 산정 획일적…미실현이익 과세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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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는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입장에선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과세칼날을 들이댔을 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엔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해서 이를 과세하는,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논란거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가족기업으로 시작하는 중소기업 현실 외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2020년 8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한다.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한 기업은 9.3%(28개)였다.

과세 대상인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8000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상된 규모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해서 그 비율이 50% 달하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임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면서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가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위한 자본축적 막아 결국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붕괴"

이러한 과세칼날을 피하려면 기업은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 축적을 못하게 되면서,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의 주장이다.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임 위원은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하고 세부담과 경제적 비효율만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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