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9일 대면·차량 시위 모두 불허
법원 "코로나 예방, 어느 때보다 중요…집회의 자유보다 우선"
8·15 비대위 측 반발 "1인 시위 통해 의사 전달할 것"
◆…법원이 29일 보수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불허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신고된 보수단체들의 차량 시위와 대면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보수단체가 대면 집회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천절 집회는 법적으로 모두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차량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새한국은 다음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화관에서 광화문 광장, 서초경찰서 앞까지 200대 규모의 차량 퍼레이드를 하는 집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개최를 금지하자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 고시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차량 시위는 다른 집회 방식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작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인 보수단체가 방역 수칙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최 단체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준수·관리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8·15 비대위의 200명 규모 집회도 '불허'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보수단체가 신청한 '대면 집회'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8·15 비대위의 주축 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1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이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으로 장소를 옮기고 200명으로 참가 인원을 축소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나와 "옥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개천절 집회' 단호한 결정에는 '광복절 집회' 경험 작용한듯
'개천절 집회'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광복절 집회'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법원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8월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원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주최 측인 보수단체는 '1인 시위'를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8·15 비대위의 최 사무총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차량 집회를 포함한 모든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모두 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