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며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등 자본시장세제 선진화가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아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