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
국세청이 분석한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추징 사례는 ▲충당금등 세무조정 오류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감가상각비 과다상각 등 부당계상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오류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 ▲용역비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이익 계상 누락 ▲자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오류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신고 전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 요청해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교육 대상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며 지방 공기업도 신청하는 경우 교육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28일부터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교육 자료에 대한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자료에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를 분석해 세무 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해석오류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에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안내하고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해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