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1.3%에서 10.0%로 7배 넘게 뛰어…정부 뒤늦게 법인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주택 거래의 비율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이 부동산 규제의 틈을 파고들어 주택 매집에 나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최근 법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자인 비율은 2017년 3.4%에 불과했지만 2018년 4.7%, 작년 6.4%에 이어 올해(8월까지)는 8.0%로 올랐다.
서울은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이 2017년 2.9%였는데 올해는 7.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1.3%에서 10.0%로 7배 넘게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수로 따지면 2017년엔 서초구에서 법인이 사들인 주택은 97채였는데 올해는 7월까지 371채로 늘어났다.
강남구는 법인 주택 매입 비율이 3.7%에서 11.3%로, 송파구는 1.4%에서 7.7%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강남권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 구입 비율이 높았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법인 주택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그 비율은 14.4%에 달했다.
◆…부동산 중개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뒤이어 강북구(13.7%), 강남구(11.3%), 광진구(10.1%), 서초구(10.0%), 중구(9.9%), 강동구(9.5%) 등 순이었다.
서울 외 시·도 중에서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2017년 2.3%에서 올해 7.3%로 높아졌고 인천은 2.4%에서 10.5%로 올랐다.
대구도 같은 기간 2.6%에서 11.5%로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의 경우 원래 펜션 등 관광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이 주택 매수를 많이 하는 편으로, 올해 법인의 매수 비율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12.7%를 기록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이 법인을 구성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6·17 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 [박상혁 의원실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지역과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며, 세무당국은 법인의 주택 매수에 대한 현미경 감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들은 내년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들여 쟁여놓은 주택의 처분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최근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로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박상혁 의원실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