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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원 수 3분의 1 감축...10년간 세금 1조3645억원 아껴

  • 보도 : 2020.09.23 08:01
  • 수정 : 2020.09.23 08:01

조세일보

◆…이탈리아 상원 (사진=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상·하원 의원 수를 30% 이상 줄인다.

22일(현지시간) ANSA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20~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9.6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총 945명이었던 이탈리아 의원은 60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ANSA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일이다. 이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보내는 신호이며 오늘은 최종 목적지가 아닌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2.8%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17.7% 감소했다. 현지 언론은 1995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으며 이탈리아 검찰은 지난 6월 이탈리아 정부가 봉쇄 조치를 미뤄 코로나19 피해를 키웠다며 주세페 콘테 총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번 의원 감축안 통과도 무능하고 부패한 의회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의 심판이라는 분석이다.

이탈리아는 1983년부터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수 차례 있었으나 상·하원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2016년에는 마테오 렌치 총리 재임 시절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수 감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59%의 반대로 부결됐다. 렌치 총리는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내각 각료들과 총사퇴한 바 있다.

의원 수 감축 문제는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이 2018년 총선 당시 의원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다시 시작됐다. 2019년 의원 수 감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개헌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며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의원 수는 국민 10만명당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7명보다 많으며 한국(0.58명)의 3배에 달한다.

오성운동은 의원 수를 줄여 의회를 간소화하면 10년 동안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64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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