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국세청사에서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다주택을 취득하고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고가주택과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탈세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랐다.
22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와 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은 소득이 없는데도 다주택 혹은 고가주택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사모펀드를 이용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 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해 증여 받은 사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는 배우자 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했다. 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했다. 그 뒤, 배우자 A는 소유 아파트를 이 법인에 양도했지만 실제 대금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 외국인은 고가 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지만 수십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했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국세청이 이미 수차례 해왔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서는 동네주민들이 단합해 탈세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대개 탈세는 부모와 자식, 부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간에 일어나지만 이 사례는 동네 주민 5명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한 사례였다. 하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해 이를 검증한 결과,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증여 사실을 은폐한 사례.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증여받은 사실을 은폐한 사례도 있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자로 통보된 사람으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