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작은 견해차가 국민 절박함에 우선돼선 안돼...추석전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여야 모두 발의...9월 중 법안 처리하자"
이낙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뿐" 호소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야권에 4차 추경안 조속 처리를 압박했다.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반대하며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주장하며 4차 추경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데 대해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들어 이같이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4차 추경안 조속 처리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이 약속된대로 22일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추석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이 총 3조8000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아울러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조속한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해와 코로나로 (국민들이)입은 고통은 복구되지도 완화되지도 않았다"라며 "현장의 복잡하고도 무거운 고통을 세심히 살피면서 그에 근접하게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추경안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 통인시장, 19일 전북 남원·전남 구례·경남 하동 등 수해피해 지역, 20일 세종문화회관 등 코로나와 수해를 입은 지역을 다녀온 바 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제·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당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을 제도화한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바꾸며 공정경제 구현을 약속했다. 여야가 협력해 최대한 이른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을 논의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했다"며 "9월 중으로 법안을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착한 임대료 등으로 세제 지원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마침 민주당 민형배·전용기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