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고발
민주당 "고발한지 5개월째…보편적 정의 보여달라" 수사 촉구
우희종·김민웅 교수, 시민 4만명 서명 담긴 진정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주자조작 의혹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5개월 남았지만, 고발인 조사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17일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라며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 행위 등 범죄에 대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해서도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어떤 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배우자가 고발당한 혐의인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176조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얻은 이익 및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왼쪽 두 번째)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왼쪽 세 번째) 등이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은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시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들은 "최 대표 등이 윤 총장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벌써 관련 보도의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의 본령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배우자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탐사보도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또 김씨가 이를 통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이씨에게 맡긴 혐의가 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검찰 직제 개편으로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에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