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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재판에 '피해자' 이철 나온다…협박 여부 쟁점

  • 보도 : 2020.09.16 15:11
  • 수정 : 2020.09.16 15:11

재판부, 이철 전 대표·'제보자X' 지모씨 증인 채택
검찰, 전 채널A 간부 2명 신청…재판부, 채택 보류
변호인 "제보자, 업무방해로 고발 당해…동전의 양면"
정진웅 차장, 광주 승진 발령 후 직접 재판 출석

조세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검찰 진술조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함께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 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이 전 대표의 측근 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당시 채널A 사회부장인 홍모씨와 이 전 기자로부터 취재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법조팀장 배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다가 광주지검으로 부임한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와 "홍씨와 배씨가 제3자로서 (이 전 기자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이 있고,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 채널A 간부들에 대한 증거는 모두 동의한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널A 간부들에 대한 양 측의 견해가 엇갈리자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일단 보류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백 기자의 변호인은 MBC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지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피고인들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여권 로비 명단 등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제보해 채널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변호인은 "지씨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됐다"며 "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을 업무방해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은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며 검찰에 지씨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지씨의 업무방해와 관련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검찰에 변호인의 석명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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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X' 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재판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협박성 취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기자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지씨와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법리적으로 무죄다. 공범 관계인 백 기자도 무죄"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박을 통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위 내용을 캐낼 목적이 아니라 적법한 취재였다는 취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캐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관계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보하면 검찰 고위층에게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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