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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손 들어줬다..."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무역규칙 위반"

  • 보도 : 2020.09.16 07:22
  • 수정 : 2020.09.16 07:22

WTO,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국제무역규칙 위반"
"미국 조처는 중국에만 적용, 미국은 정당성 설명 못해"
미국, "WTO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해결책 제시 못해"
"WTO는 중국의 유해한 기술 관행 저지하기에 부적절"
중국 "미국이 WTO 판결 존중하길 희망"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로 최종판결 불투명

조세일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WTO의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미국이 2018년 2천340억 달러(276조 1천2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2천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WTO에 제소했다.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날 6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에만 적용됐으며 미국은 미국의 조처가 정당한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및 동맹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한 WTO의 첫 번째 판단이다.

미국은 WTO의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으나 WTO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WTO는 중국의 유해한 기술 관행을 저지하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등을 이용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WTO의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비협조로 위원 임명이 지속적으로 미뤄져 지난해부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따라서 항소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판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라며 "미국 측이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이론상으로는 중국이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미국이 WTO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으며 WTO의 상소기구도 정지된 상태라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판결로 중국에 서류상 승리를 안겨줬지만 미국이 이미 WTO의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작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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