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철거집행사건 실무 및 관련 쟁점 다룬 국내 최초 단행본
부동산인도집행의 주요 쟁점부터 현행법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가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28기)가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부동산명도철거집행에서의 주요 쟁점을 실제사례를 토대로 다룬 최초의 실무지침서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까지 담았다.
2009년 용산참사에서부터 최근 노량진수산시장, 서촌궁중족발 건물명도 강제집행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갈등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이 책은 부동산명도철거 실무에 종사하는 법조인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을 위한 실무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는 1편 부동산명도(인도) 및 철거집행실무와 2편 제도개선론으로 구성돼 있다.
1편은 부동산인도집행의 의의와 실무상의 쟁점, 부동산명도·철거집행 저항행위의 유형과 대응방안 등 실무처리에 관한 부분이 담겼다.
부동산인도(명도)·철거집행 실무상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중간중간 첨언했다.
부동산인도집행과 집행에 관한 이의, 부동산인도집행 실무상의 쟁점, 건물철거집행 실무상의 쟁점, 부동산인도·철거 집행 저항행위의 유형과 실무상의 대응 부분을 상세히 적어 실무상 바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2편에서는 현행 부동산인도(명도)집행 절차개선을 위한 제도(법)상, 실무상 개선방안에 관한 손 변호사의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실무의 맹점과 그에 대한 한계가 무엇인지 등을 짚어 실무처리에 기여함과 아울러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이 책의 출발점은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부동산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다.
2017년 법원행정처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강하여 부동산명도집행, 건물철거 및 이를 둘러싼 저항행위 등을 비롯한 실무상의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함께 정리해 이번 책을 출간했다.
손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단독 판사시절 처리했던 관련 사건들과 전임자들로부터 받은 관련 사건의 결정들, 민사집행법학회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일부 반영돼 있어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와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책의 장점이다.
손 변호사는 "부동산명도철거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찰의 뿌리깊은 민사불개입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명도철거 강제집행에 대한 법제도와 인식의 한계가 우리 사회에 아직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행법령과 실무상의 한계, 개선점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국내에 아직까지 없으므로 이번 책을 계기로 관련 실무와 연구가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흥수 변호사는 17년의 판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바른 상사·언론송무 그룹 소속 파트너 변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