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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세공약, 10년간 세수 4조달러 증가

  • 보도 : 2020.09.15 07:50
  • 수정 : 2020.09.15 07:50

고소득 증세로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해소 목표
개인소득세 세율 최고 39.6%까지 인상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급여세 12.4% 부과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
미국 복귀하는 기업은 10%의 세제 혜택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세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약 4조달러(4천732조원)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의 조세공약을 펜 와튼 예산 모델(PWBM)로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 동안 세수는 3조3천750억달러(3천992조원), 연방지출은 5조3천500억달러(6천329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PWBM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법인세가 1조4천억달러, 급여세가 9천930억달러, 개인 소득세가 9천440억달러 증가한다.

AP통신은 13일 바이든 후보가 10년 동안 세수를 3조7000억달러(4천377조) 늘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전체 경제의 약 1.3%~1.4%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조세정책센터(TPC)는 지난 3월 5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급여세를 인상하고 기업의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세수는 4조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의 조세공약은 특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는 고소득자, 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 개인소득세 세율 최고 39.6%까지 인상

현재 미국은 소득에 따라 10%에서 37% 사이의 7개의 세율을 적용하며 37%가 최고 세율이다. 바이든 후보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39.6%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연소득 40만달러(4억 7320만원) 이하인 개인의 경우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경제적 책임에 대한 공정한 몫을 내야 할 때"라며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증세 공약의 이유를 설명했다.

PWBM은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인 경우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없겠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결과로서 투자수익 감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P통신은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0.2~0.6%의 비용인상을 부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급여세 12.4% 부과

바이든 후보는 연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에게 12.4%의 급여세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세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12.4% 중 개인이 6.2%를 내고 나머지 6.2%는 기업이 내야한다. 따라서 급여세 부과는 기업들에게도 추가 부담이 된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월 8일 급여세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급여세 유예를 연장하고 나아가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급여세 납부를 유예하면 사회보장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가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

미국은 2018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춘 바 있다.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당시 미국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이윤에도 과세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15% 최소 세금도 별도로 과세한다. 미국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도 현재의 2배인 21%로 늘린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 9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명명한 조세정책을 전격 발표하며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재화를 생산해 미국으로 역수출할 경우 법인세에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경우 인상된 법인세 28%에 일종의 징벌세인 2.8%를 추가하면 30.8%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미국 내 폐쇄된 공장을 다시 여는 등 미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바이든 후보는 부유한 사람과 기업은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며 고소득 증세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세금 인상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조세 공약이 시장에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후보의 증세 정책은 미국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주식 시장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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