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 외국관광객 수 전년보다 99%↓
생산·부가가치유발액 13.2조, 6.1조 감소
"고용유지원금 실효성 높이고 규제 완화"
한경연, 관광산업 유발 일자리 감소효과 추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12만개 달하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관광객은 5만248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1만5686명)에 비해 99% 줄었다. 한경연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취업유발인원은 1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6만9명), 숙박서비스(2만5805명), 음식점·주점(2만2782명)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증발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13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 감소한 생산유발액은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6조2000억원, 숙박서비스 3조1000억원, 음식점·주점 2조5000억원 등이었으며, 부가가치유발액은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3조원, 숙박서비스 1조5000억원, 음식점·주점 9000억원씩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 제고 관련한 업계 의견,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관련 업계의견,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관련 업계에선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 등으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는 A사는 호텔뿐만 아니라 면세 등 독립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각 사업부별 업황이 달라 법인 단위의 지원금 휴업·휴직요건이나 의무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에 지원금을 법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행업계의 경우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한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인력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19 위기 진정 시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활력을 위한 의견으로 숙박업에선 ▲세제 감면 지원(종합부동산세, 4대보험 등 납부 유예·감면) ▲자금 융통 지원(금융권 차입금 만기 연장, 차입 이자율 인상 제한) 등을, 면세점업계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한시적으로 내국인 면제품 구매 허용 ▲면세품 인도 전용 관광상품 개발·제한적 2주 격리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