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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韓기업 대상 상계관세 확대 추세…대응TF 신설"

  • 보도 : 2020.09.14 09:03
  • 수정 : 2020.09.14 09:03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中企 수출 지원방안도
"아마존 등 해외유명 온라인쇼핑몰과 협업할 것"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민간 공공대응을 통해 협업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조치가 증가·확대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대한(對韓) 상계관세 조치건수는 2017년 7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10건으로 확대됐고, 조사 대상에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되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 자문 지원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했지만 온라인 수출액은 128.9% 증가했다.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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