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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방역 만큼 경제방역 중요…" 지역화폐 인센티브 도입

  • 보도 : 2020.09.09 11:49
  • 수정 : 2020.09.09 11:49

경기도, 추석 전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18일 이후 20만원 충전 시 2만원 즉시 지급
11월 17일까지 전액 사용 시 3만원 추가 지급
예산 1천억원 소진 시 까지만 선착순 지급

조세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추석 전 25% 인센티브의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25만원 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3만원(15%)의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 시 3만원(15%)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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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18일 이후 사용액을 기준으로 오는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경기도는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 인센티브(15%. 3만원)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생산유발로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 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후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3600억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 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지원되는 3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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