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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뉴딜펀드, 잘못 운영되면 손실 사회화될 것"

  • 보도 : 2020.09.09 11:46
  • 수정 : 2020.09.09 11:46

김종인 "20조 펀드, 실질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어 우려돼"
주호영 "재벌에 보이지 않는 손 연락할 것"
심상정 "펀드, 금융사-대기업 특혜상품...전면 재검토 돼야"

조세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2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잘못 운영되면 이익은 민간이 소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우려감을 나타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2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잘못 운영되면 이익은 민간이 소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손실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펀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그와 같은 20조원 펀드가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를 낼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 펀드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모집한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 3조, 민간 17조를 모은다고 한다"며 "뉴딜펀드 모금을 두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재벌에게 수조원, 대통령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재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금융당국이 확정이율 보장 등 유인책을 내놓을 것이다. 전 정부 말기 대통령이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가?"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 모금을 즉각 중단해야 맞다.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를 한다면 나라의 품격이 뭐가 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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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뉴딜펀드와 관련, "뉴딜펀드는 한마디로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즈니스'를 위한 특혜상품이고 '손실은 국민이 이익은 기업이'라는 전형적인 프레임 상품"이라고 비난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같은 날 뉴딜펀드와 관련, "뉴딜펀드는 한마디로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즈니스'를 위한 특혜상품이고 '손실은 국민이 이익은 기업이'라는 전형적인 프레임 상품"이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형 뉴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한국형뉴딜의 물적 기반으로 제시한 뉴딜펀드는 추진도 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관치펀드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린뉴딜은 현 단계에서 민간기업들의 사적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정부가 7조를 출자해서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주고, 1.5% 이상의 수익보장과 9%로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뉴딜펀드 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한국판 뉴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린다"며 "뉴딜펀드 대신 그린채권을 물적 기반으로 해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녹색혁신과 과감한 자원배분을 이뤄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을 하려면 정공법으로 하라"면서 "정부는 수익률 보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통한 비전 있는 시장창출을 약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2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대변인 논평에서 "부동산은 비생산적이고 뉴딜펀드는 생산적이라고 규정했지만 결국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철지난 관치펀드로 끌어들여 '세제혜택'과 '손실보장'으로 달래보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취지까지는 좋다"면서도 "그런데 이 뉴딜펀드는 원금도 보장하고 3% 수익률도 보장하고 큰 폭의 세제감면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뉴딜펀드의 특혜, 절세는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딜펀드'가 시작도 되기 전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이후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 KB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등의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성장금융은 중소기업 지원형 '정책형 뉴딜펀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민간 펀드인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 NH금융지주는 '그린코리아' 펀드 출시 계획 등을 밝혀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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