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주일 연장, 다른 지역은 '2단계' 2주일 더 연장
"최근 확진자 다소 감소...확실한 안정세 접어든 건 아니다"
정부의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업자들 "정부-임대인, 임대료 부담해라"
◆…정부가 당초 8일간 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연장 방침을 밝혔다. 발언하는 정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8일간 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며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한다"며 연장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초 6일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영업정지 해당업종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과 이날 연이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1차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서는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는 달리 현재는 특정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지원'한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4일에도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언급했다. 다만 지급을 위한 근거가 되는 기본 지표로는 소득보다는 매출에 방점을 뒀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일괄 100만원씩 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급선정의 어려움과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일관지급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정도 지원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업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협회, ㈔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지역 3개 단체 대표들은 전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영업자는 국가적 필요에 영업을 중지당해도 최소한 생계비를 지원받기는커녕 가게 월세와 고정비 수백만원을 내며 버틴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