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등 내년 3만호 사전 분양 일정 내주 발표"
9~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점검
정부,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서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른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언급하며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을 확대하겠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은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확대 개편하려는데는 임시조직 인력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을 대응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이며, 이들 사업자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임대차계약 신고 등 관련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예고한 바와 같이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홍보 강화방안에 대해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해서 이미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