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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 일자리…정부가 꼽은 40대 중점 사업은?

  • 보도 : 2020.09.01 08:30
  • 수정 : 2020.09.01 08:30

기재부, 2021년 40대 중점프로젝트 예산 발표
10대 중점과제, 12대 협업과제, 18개 패키지 예산

조세일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14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당장 내년에만 21조3000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5조7474억원에서 내년 8조6382억원으로 늘어나고,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돈은 올해 4927억원에서 내년 1조8177억원으로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40대 중점프로젝트 예산'을 발표했다.

■ 10대 중점 프로젝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진행을 위해 총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엔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9조원,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5조7474억원에서 내년 8조6382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존의 일자리는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경제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4927억원에서 내년 1조817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에 5000억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지역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지역발전 투자 예산은 10조9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예산은 3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뉴딜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신규 예산 1조원이 투입되며, 기업의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예산은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등에서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은 올해 18조2000억원에서 내년 20조7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 늘어나며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41조7000억원에서 내년 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예산 및 자연재해 예방 예산도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5조2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관련 예산을 내년 7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풍수해 등 사회·자연재난 및 교통·산재 등 생활 속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생활공간 등 국민생활 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늘어난다.

■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12개로 크게 나눠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기재부는 체계적인 신기술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예정이다. 인력수요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AI,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 등 6대 신기술 분야를 집중양성 하는 데 내년 4972억원(30개 사업)이 투입된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혁신을 이루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업 사업엔 4424억원(53개 사업)의 예산이 투입되며 부처별로 산재된 데이터 이용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984억원(17개 사업)을 쓸 예정이다.

수소경제 조기 도래를 위해선 산업통산자원부와 15개 사업에 대해 5986억원을 투입하며, 글로벌 블로버스터급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24개 사업에 총 407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세계최초 자율주행차 시대를 2027년 열기 위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환경부 등과 32개 사업에 2조46억원을 투입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와 21개 사업에 3530억원을 쓸 계획이다.

핵심 전략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산업부와 611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 868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221억원이 쓰이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12개 사업에 48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 외에 5개(구미, 광주, 성서, 남동, 여수) 산업단지를 대개조하기 위해 1조6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패키지 예산(18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중심의 소비행태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3종 세트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전통시장 디지털 격차 해소·특성화 지원 등 패키지에 들어간 올해 예산 620억원은 내년 4924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한다.

아울러 기술·사업성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9조7000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선 9027억원이 쓰인다.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 확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유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등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 지원을 위해 2075억원의 예산이 쓰이며,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556억원이 쓰인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등 원격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금이 1316억원 투입되고,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교통이나 숙박,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235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BTS나 기생충 등 한류의 재확산 분위기 속에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69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설 확충, 수소산업 진흥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1조9393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모험자금 7조원이 공급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의 인구유출 및 활력 저하 문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젊은 인구의 지역유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조3223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질 제고 및 안전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보육, 돌봄 이용인원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투자한다. 중장년의 일자리 재기를 위해 3602억원이 투입되고 전 취업자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예산 849억원이 쓰인다.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선 3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공적임대주택을 위해 19조원, 주거급여지원을 위해 2조원,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를 위해 10조7000억원 등이 각각 쓰일 계획이다.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선 3조8481억원이 투입된다. 인건비와 급식비 등이 소폭 상승하며 전제 병사 35만1000명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도 신규로 지급된다.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669억원이 쓰이며, 융합ODA(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업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 양과 질 제고를 통한 한국형 '패키지 개발원조 모델' 확립을 위해 3258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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