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성실납세자 박탈감 없게 철저한 체납관리 필요"
◆…(자료 국세청)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8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이었다.
연도별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종부세 총징수 결정액 대비 발생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 발생률은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지난해 9.5%로 10% 안팎이다.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다.
매년 발생하는 종부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체납액 중 수납액은 1000억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2015년 1206억원, 2016년 10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161억원, 2019년 1290억원 등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66억 원, 2017년 3265억 원, 2018년 4502억 원, 2019년 4022억 원이었다.
총 체납액 대비 수납액 비중은 지난해 32.1%에 그쳤다. 2015년(37.4%)보다 줄어들었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하게 투기적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실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의 한탕주의가 사회 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종부세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