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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1562억원 증여세 최종 승소 판결

  • 보도 : 2020.08.20 10:36
  • 수정 : 2020.08.20 10:36

조세일보

◆…대법원은 2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562억원에 대해 이 회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74억원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최종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과 서울중부세무서장이 각각 상고한 증여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서울고법)은 "이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1674억원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심(서울고법)은 "이 회장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증여세 1562억원을 모두 취소했다.

반면 1심은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앞선 1, 2심 재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보이며 올라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2심 재판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과세가 위법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남은 세금 1674억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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