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건 18건, 기소 6건에 불과
◆…(2020년 2월~7월 부동산 대응반 업무실적, 자료제공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지시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정부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특사경과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한 바 있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되어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이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이다.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