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장마, 아직 끝나지 않아...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SOC 디지털화 통해 주요 시설물의 관리통제 기능 한 단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임을 강조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긴급점검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임을 강조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성격에 대해 "6개월 넘게 코로나와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개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해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해 "언제든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며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란다"며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재로 피해를 입은 이웃에 대한 공동체 정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이 많다"며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물론 현장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과 피해가 막심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사 등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