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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행정명령' 실행 가능할까

  • 보도 : 2020.08.10 06:56
  • 수정 : 2020.08.10 06:56

실업수당 400달러로 낮춰 연장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학자금 상환유예·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코로나 추가 부양안 여야협상 결렬되자 독자행동
예산지출권한 의회에 있어...법적공방 가능성

조세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적으로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에서 기자회견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부양안에 대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2주간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모두 4건이다.

지난달로 만료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400달러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을 연장한다. 이 비용의 25%는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연소득이 10만 달러(약 1억 1800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해 준다. 학자금 융자 상환도 연말까지 유예하고, 연방 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강제퇴거도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반전을 노리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허상이라고 비난했다.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실행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헌법이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들 중 일부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측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의 승인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실업급여의 집행을 보류하겠다면 많은 걸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우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강행의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주정부는 주당 100달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설정해야 하지만 이미 많은 주들이 자금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므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 즉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커들로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급에 2주가 걸린다고 말해 행정부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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