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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금정책센터 "코로나 여파… 근로장려세제 개선해야"

  • 보도 : 2020.08.08 04:00
  • 수정 : 2020.08.08 04:00

EITC와 CTC 개선하고 확대해야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여 중간소득 계층 강화
2019~2028년까지 1조8천억 달러 혜택 제공할 것

조세일보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세청(IRS) 청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여 중간소득 계층을 강화하고 아동과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세금정책센터(TPC) 일레인 마그 책임 연구원은 지난 6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EITC와 CTC 제안에 대한 이해'를 발표했다.

미국의 EITC와 CTC는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 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제도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을 목표로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제율은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7.65%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5%까지 다양하다.

CTC는 17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달러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이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4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마그 연구원은 EITC와 CTC는 어떤 조세정책보다 더 많은 노동 연령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할 것이라면서 2019 회계연도부터 2028년 회계연도까지 약 1조8천억 달러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제안했던 기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어린이들과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세액공제제도인 CLR, LIFT법, AFA, WFTRA의 도입을 주장한다.

CLR(생계비 환급)은 EITC를 확대시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대 혜택을 약 2배로 늘리고 자녀가 없는 가구의 최대 혜택을 6배까지 늘렸다. 또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EITC의 최저 자격 연령을 25세에서 21세로 낮췄다.

LIFT법(중산층법)은 EITC와 유사한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다. 이에 따르면 싱글이나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000달러, 기혼자의 경우 최대 6000달러의 공제를 제공한다. LIFT법은 EITC와 달리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 않는다.

AFA(미국 가족법)은 CTC를 확대한 것으로 6세 미만 아동 1명당 3600달러, 6~16세 아동은 3000달러로 공제액을 높인다.

WFTRA(근로가구세액구제법)은 EITC와 CTC를 모두 확대시킨 것이다. EITC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약 25%,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최대 4배까지 늘렸다.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EITC의 최저 자격 연령은 25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최대 자격 연령은 64세에서 67세로 높였다. 또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최대 공제액을 3000달러, 6세~16세 어린이의 경우 2000달러로 늘렸다.

CLR, LIFT법, AFA, WFTRA은 모두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어린이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제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사람들이 상위 20%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킨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4가지 제안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는 가구는 CLR, WFTRA, LIFT법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혜택을 덜 받게 되며 AFA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AFA는 일부 사람들을 혜택에서 제외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다만, 4가지 제안 중 어떤 제안도 EITC와 CTC의 혜택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이를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라지브 샤 록펠러 재단 회장과 제이슨 그루맷 초당적정책센터(BPC) 대표도 지난 5월 5일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 회장과 그루맷 대표는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EITC를 확대하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와 가구의 현금 흐름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WP는 EITC가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1800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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