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도 포함
靑 "다른 피해지역도 피해상황 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그리고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 등 7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외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그리고 충남 천안·아산시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5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지원에 나서라는 문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윤 부대인은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과 관련해선 “현재 선포 기준은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국고지원 기준이 42억원”이라면서 “이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한 점에 대해선 “현재 비 피해가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다”면서 “피해 산출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