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는 국가적 중요 문제...위원회 역할 막중"
"한국판 뉴딜,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있어...소통하는 시스템 갖춰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잘 돼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미 맞이하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어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며 윤 위원장에 대해 "행안부 차관 시절 갈등 조정과 관리 등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서 위원회를 조화롭게 잘 이끌 것으로 믿는다. 매우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야금(冶金)을 잘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강성하다"며 "대통령 말씀을 잘 새겨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신설 조직이지만 제 임기 3년 동안 권위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고 있고,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라며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될 것이다. 기업과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 등을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본다"면서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