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돼"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서로의 믿음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5일 SNS에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법을 포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수소경제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 자동차리콜법, 군인사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사안전법 등 법안 198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불참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