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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강화

  • 보도 : 2020.08.04 16:00
  • 수정 : 2020.08.04 16:07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 상향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투기수요 차단

조세일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및 임대차 3법 등의 법안을 가결했다.(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를 비롯해 임대차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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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 신설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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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소득세법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즉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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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인 1년 미만은 40% → 70%, 1~2년은 기본세율 → 60%로 상향된다. 댜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개정 법안은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변경되며 이 내용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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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 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하도록 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확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 밖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되고, 불법 전매시에는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에는 참여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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