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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폭등후 경제위기설 주장 "과거 역사 상기해야"

  • 보도 : 2020.08.04 11:18
  • 수정 : 2020.08.04 11:18

"현 부동산 시장 방치하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커"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 민생현안...정쟁-이념 공세 대상 아냐"
"주택시장 교란 행위, 언제든 추가 입법으로 대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전에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조세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때 경제위기가 엄습한 과거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며 거듭 '부동산 폭등 후 경제위기 도래설'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부동산 폭등 때 경제위기가 엄습한 과거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며 거듭 '부동산 폭등 후 경제위기 도래설'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로 실물경제가 IMF이후 처음 역(逆)성장하는 데도 부동산만 폭등하는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쟁의 대상도 이념 공세 대상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 시간 끌기와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통합당의 당리당략적 시간끌기와 발목잡기에 더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는 시대는 계속 될 수 없고, 불공정 시대는 옳지 않다"며 "민주당은 누구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1주택 시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의 시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상승, 서민들의 주거마련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집권여당으로서 조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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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합동으로 진행된 발표회에서 홍 부총리는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 대책과 함께 태능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주택공급지와 근린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확대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50만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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