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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공직자 1인 1주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 보도 : 2020.08.03 16:39
  • 수정 : 2020.08.03 16:39

"주거복지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고위공직자 앞장서야"
"부동산 정책 관련부처 고위공직자중 무려 35.5%가 다주택자"
"국민,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 일원 아닌가 의심"

조세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저와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을 근거로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기 때문에)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의 뜻을 새기며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을 주거가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14조16항에 정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뒀다.

또한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였을 시에도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토록 했으며, 매각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개정안과 발의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할 때"라며 "당연히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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