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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임대차 3법 관련 "과연 세입자 위한 건지"

  • 보도 : 2020.08.03 11:48
  • 수정 : 2020.08.03 11:48

김종인 "장기적으로 세입자에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아"
주호영 "민주당, 누구나 월세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서민 주거안정인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엔 "경영능력과 국민 소통능력 갖춘 분"

조세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대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지난 비대위 모습 (사진=더팩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갈등구조를 더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시장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하는 걸 봤을 것"이라며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절차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민주당 한 (윤준병)의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줬다고 망발까지 한 분은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했다"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살이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면 이게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의 이런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교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거란 걸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재보선에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꼭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후보 조건에 대해선 "지방행정, 경영 능력도 있고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간이 (많이)남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를 추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인사로 기업가 또는 행정관료 출신 등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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