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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경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

  • 보도 : 2020.07.30 09:53
  • 수정 : 2020.07.30 09:53

검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비대화된 경찰-> 자치경찰 도입
국정원 개혁 '정치개입 차단'

조세일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검경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될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 관련 부서를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해외와 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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