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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임대차 3법' 모든 상임위 통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

  • 보도 : 2020.07.29 17:36
  • 수정 : 2020.07.29 17:36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진행...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예상
통합당, '청와대 하명' '신중 처리' 하며 강한 반발
주호영 "22번 부동산정책 실패했 듯 이번 법안도 그렇게 될 것"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30일 본회의만 거치면 법으로 제정되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주택임대차 3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만 거치면 법으로 제정되게 됐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갱신기간 내에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고,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실패한다면 대재앙이 오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같은 통합당 위원들의 주장을 일축했고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독재"라고 외치며 퇴장했다. 이후 윤 의원장은 기립으로 표결을 붙여 통과시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국회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든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번 법안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것도 모자라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법은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달라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면서 ”세법, 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거듭 민주당의 독단 처리를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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