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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 무소식' 국세청장 인사발표 지연에…적잖은 부작용 예고

  • 보도 : 2020.07.28 11:43
  • 수정 : 2020.07.28 16:08

검증 들어간지 한 달째…청장 인사 소식 없어
인사 지연에 세무관서장회의도 제 때 열릴지 의문
자리 이동·명퇴 대상 고위직 인사도 '올스톱'

조세일보

◆…(사진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국세청장 교체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소식이 나온지 한 달 가량 지나가고 있지만 차기 국세청장 지명자 발표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적지않은 부작용를 낳고 있다.

지난 24일과 27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세청장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사는 발표할 때까지 확인 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국세청장 교체 방침을 청와대가 접은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지명자 발표를 할 것인지조차도 국민들은 알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세청장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인사발표가 하염없이 지연되자 '청장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냐'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 권력다툼이 발생한 것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낼 때까지 압박하기 위해 국세청이 희생되는 것이냐'는 등 구구한 억측을 낳고 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국세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 국세청장 지명자가 발표된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까지 대략적으로 1달 정도 소요기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매년 8월 초중순을 전후로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행정 운영방안 논의 등)의 일정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국세청의 행정시스템과 조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다.

예년 같았으면 6월 말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했던 고위공무원단(1급·2급, 재임 1년)이나 국장급 인사 등이 지연된 부분도 현안업무 추진에 발목을 잡는 요소이기도 하다. 통상 국세청은 6월 말 퇴직(또는 명퇴)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7월 초중순 전후로 단행하고, 그 이후엔 사무관 승진인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말 본·지방청 과장급, 세무서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국세청 안팎에선 가장 큰 현안 과제인 세수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린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현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인사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간부만이 아니다. 언제 수장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여서 실무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청 국‧과장급 인사들은 예년과 같이 7월말부터 하계휴가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차기 청장에 대한 인사 지연을 두고 청와대가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국세청이 최대 시련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도 관가(官街)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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